안녕하세요 알콩달콩 24입니다
건강보험은 한 달 급여에 일정요율을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편법을 사용하다가 발각이 되는 사례들을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도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서 50.5만 명이 탈락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
1. 2023년에 변경되는 내용
| 변경전 | 변경후 | |
| 소득기준 | 연소득 3,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변환 | 연소득 2,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변환 |
| 재산기준 | 과표 5.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변환 | 변동없음 |
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27.3만 명은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1년 차에는 80%, 2년 차에는 60%, 3년 차에는 40%, 4년 차에는 20%를 경감하여 납부하며 1년 차는 월평균 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차별로 14.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됩니다
2. 피부양자 자격 조건
a. 부양요건
직장가입자의 배우자(사실혼), 직계존속(배우자 직계존속),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)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의 형제자매만 인정됩니다 이외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
자녀일 경우 직장 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에는 인정이 되고 비동거를 할 경우 미혼 (이혼 사별 포함) 일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
b. 소득요건
전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,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
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소득이 없을 것,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일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됩니다
피부양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례로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고 할 때 아버지 엄마 모두 각각의 요건이 위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소득이 연간 2,0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두 분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
c. 재산기준
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,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형제자매일 경우 과세표준의 합이 1.8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
3. 공적연금 수급자 사례
아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적연금과 연간소득의 총합계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한시적경감조치로 첫해에는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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